이준근 변호사는 "부부간 명의신탁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로 인한 다툼은 많지 않은 편이나 부부갈등이 심화될 경우 명의신탁 또는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해야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책임으로부터의 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6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