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근 조세법변호사는 “판례상 조세포탈죄의 근간이 되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로 분류되는데, 이는 상당히 모호한 표현으로,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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