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불도 다시 봐야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재수사 위험 높아"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헤럴드경제 2015-06-04 14:02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재판부에서는 조세포탈 행위로 판단, 건전한 상거래를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담한 정도나 범행 규모에 따른 양형 기준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하게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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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04000800&md=20150604140233_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