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한국경제TV] 실형 선고받은 허위세금계산서 소송,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법무법인(유) 동인 이준근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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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3 16:29 조회3,9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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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익한 판결을 이끌어낸 이 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상거래 질서 훼손의 성격이 강해 엄중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등 가공자료, 가공거래, 명의위장에 대한 행위로 부당공제를 수취하려는 조세포탈 행위가 이뤄질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막심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707270183&resource=
이어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등 가공자료, 가공거래, 명의위장에 대한 행위로 부당공제를 수취하려는 조세포탈 행위가 이뤄질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막심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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